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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썰

Raccoon Wagen 2018.08.04 11:20



원문출처 : http://www.dogdrip.net/172917779




본인은 2016년 5월 입사해서 2018년 5월에 해고를 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구제신청을 했다.

당시에 해고수당 받고 그냥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고 경험도 해볼 겸 했어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내가 겪은 2개월 일을 토대로 정보와 썰을 풀어볼게



1. 해고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려면 '정당한사유'와 30일전 '서면통보'를 해서 

해고 통보를 하고 근로자와 받아 들이면 기간을 정하여 해고할 수 있어.

(회사가 어렵거나 망하면 그냥 해고도 됨)


그러지만 난 일하는 중 갑자기 불려가서 너 일 존나 못하고 할 생각도 없어 보이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라는 식으로 '구두통보'로 당일 해고당했어 


일단 정당한 사유도 없을뿐더러 구두 통보로 당일 해고를 한 회사는 2개의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너무나도 확실한 부당 해고였어

그렇다고 해고수당 30일에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나는 당일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신고를 했어.


사실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부당함이 너무 많았는데 2년간 참고 일하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더라 

나보다 일 못해서 내가 가르치던 애들을 먼저 진급 시키고, 

1년간 일주일에 1일은 2시간 조기출근 시키는데 ( 본인만 ) 추가수당은 100원도 안 주고 등등..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다 적을 수는 없겠다





2. 신고방법


신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면 되더라. 


이런 일이 처음이고 정확한 신고방법을 몰라서 주절주절 길게 억울함을 담아서 썼는데 

그럴 필요 없이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면 돼


신청 취지는 회사가 부당해고를 인정 하게 하고, 

다시 회사에 원직복지을 하느냐 아니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느냐 


두 가지중에 작성하면 돼. 

나는 너무 얼탱이 없이 해고당해서 정이 다 떨어져서 금전보상을 작성했고 


신청 이유는 해고 등 경위 ( 6하원칙으로 ), 부당한 이유를 작성하면 돼 



난 너무 주절주절 써서 민원신청 하고 며칠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 담당자가 전화와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피드백 해주고 

서류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셔서 다시 작성하고 아무래도 직접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방문했다. 


여기부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건 담당자는 너무나도 불친절하다. 그리고 절대 친절을 바라지마

얘네는 나의 부당함에 1도 공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 라고 생각 한다. 내 편이 절대 아니다.


불친절함을 참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했고 

나 개인이 회사에 싸우긴 어렵다고 생각해서 국선 노무사 선임 신청도 했다.




3. 국선 노무사 선임


노무사는 노동법률 전문가로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노무사를 선임는 방법도 있지만, 난 돈이 많지 않아서 국선 노무사를 선임했어.


내가 최근 3~5개월간 월급을 250이하로 받고 있었다면 국선 노무사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을 하면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자기 사무실에 방문하라고 연락이 온다. 


신청하러 갈때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찍힌 통장 6개월 정도 은행에서 출력해 가야 도움이 된다.




4. 노무사 사무실 방문


여기까지 보름 정도에 시간이 지난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지루하고 긴 싸움이 시작되는 거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내가 퇴사를 인정하게 되어서 불리해질까 봐 신청도 못했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월급도 18일 일한 거만큼 받고  내가 구제신청한 게 회사로 전해졌는지 퇴직금도 안 주더라 ㅋㅋ.. 

정말 배고프고 힘든 2개월이었다. 


노무사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회사를 어떻게 입사를 했는지 시작해서 겪

은 부당함, 인원이 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해고 경위 등등 정말 사소한 모든 걸 말해 주어야 한다.


 내가 잘 못했던 일 또한 나중에 불리하게 돌아올까 봐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 

또 내가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 부당한 증거자료를 재출했다. (굉장히 중요함) 


그동안 노무사는 중요한 것들을 적어서 추려두고 추려 둔 것을 정리해서 부당해고 이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보낸다. 

이제부터 나와 회사에 공방전이 시작이 된다. 한 달 정도 걸렸고 사무실 방문 횟수는 5회 정도 된다.


며칠 지나면 노무사에게 회사에서 답변이 왔다고 연락이 오고 다시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한다. 


답변에는 내가 부당하고 이야기 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 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답변만 읽어보면 거의 사람을 쓰레기 새끼로 몰아간다. 

(보통 회사에는 노무사처럼 전문적으로 방어해주는 사람이 있다. 직업이름이 생각안남..) 


다시 그 답변에 대한 답변을 한 달쯤 반복하면 (답변이 올 때마다 사무실에 방문해야 함) 거의 2달이 되어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날짜를 잡아준다. 

그럼 모든 이유서와 답변서, 민원신청이유 등등 모든 건 노동위원회로 간다. 




또 화해 제도가 있는데 합의라고 생각 하면 된다. 

공인 노무사는 모르겠는데 국선 노무사는 찾아보니까 보통 회사와 화해를 하게 끔 유도한다더라 (이유는 모르겠음)


역시나 내 담당 노무사도 화해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고 

난 내가 제시한 금액에 100원이라도 낮춘다면 절대 화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계속 화해를 유도하고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난 절대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노동위원회에 보낸다. 

금전보상명령신청서에는 보상금요구 금액을 작성하는데, 합리적인 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금액 쓰면 노무사가 개 지랄한다. 


나는 구제신청 진행된 2달간에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상당액( 2달 월급 )과 

추가수당 1년간 월 5회 2시간 조기출근 한 약 120시간 ( 내 시급 x 120시간 x 1.5배 ) 


그리고 퇴직금까지 하여 천만원을 작성 했다.

(노무사가 개지랄했는데 추가수당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음, 보통은 2~3개월 월급 만 작성한다.) 




5. 심문회의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게 되면 꼴도 보기 싫은 회사 사장을 만날 수 있다. 

존나 욕을 하고 싶었지만 개붕이답게 가볍게 인사만 하고 

나의 대리인으로 노무사도 오기 때문에 같이 따로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도 노무사는 계속 화해하는 식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했다.


심문회가 시작되면 약간 법정에 들어온 기분이 든다


사진출처 : https://blog.naver.com/roxette8/220903155296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의장]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5명이 앞에 앉아있고 그 앞으로 


 [근로자 대리인] [근로자(나)]       [사용자 대리인] [사용자]


           [참고인들]                                  [참고인들 ]


이렇게 앉게 된다. 



-의장은 진행과 판결을 결정한다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위치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질문을 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만을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질문, 사용자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고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질문, 사용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한다. 


(이때 녹취나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핸드폰도 꺼두라고 한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대리인보단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질응답이 시작된다. 

사전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내 사실을 입증하였고, 나의 공격에 회사측는 일방적으로 개 처맞았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해고와 임금체불에 회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나에게 공격하는건 일을 못한고 안 한다 이런 너무 개인적인 공격이었다.


존나 웃겼던 건 사장이 참고인으로 회사 직장동료를 두명 데려왔는데 

두명 다 날 존나 싫어하고, 괴롭히던 새끼들을 데려왔다 ㅋㅋㅋ 


참고인은 발언 권한이 없는데 질응답에서 두명 다 개 쓰레기로 만들었다(모두 사실만 이야기함)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발언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함 ㅋㅋㅋ 


존나 표정 개썩고 부들부들 거리는 걸 보니까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부당함과 빡침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더라 



위원님들에 질문이 모두 끝나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후의 발언이 주어진다.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회사에 최선을 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임금체불과 구두 해고통보였다. 

이런 회사에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출한 금전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화해할 생각이 없고 판결을 받겠다 이상" 


라고 정중하게 의장님에게 이야기했고 회사측은 처음부터 개소리만 짖거려서 듣지도 않아서 기억도 안 난다. 


회사측은 판결에 패배하면 뭔가 회사에 피해가 있는지 천만원에 화해신청을 했고 나는 기분좋게 받아드렸다. 

노동위원에서는 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며칠까지 금전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였고 

그 당일 회사는 오후 5시50분에 지급 해줬다 개새끼들 ㅋㅋㅋ



6. 후기


뭐 결과적으로 2달 좀 쉬면서 월급 받고, 못 받은 돈 받고, 

퇴직금 받아서 한 번에 생각한 거보다 목돈이 생겨서 좋긴 한데 ..


증거자료 찾으러 다니고 하느라 제대로 쉰 거 같지가 않다. 


다시 취직할 생각에 좆같기도 하고 좀 더 쉴 겸 실업급여 신청하러 최근에 방문했다. 

근데 이 씨발 좆같은 회사가 일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을 안 해줘서 아직도 이직이 안 돼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단다 ㅋㅋ 

어제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니 월요일에 안 돼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벌금 먹일 생각이다. 


나처럼 부당해고에 임금체불까지 묶여있다면 구제신청 해서 모두 받아내면 좋은 거 같아.

아니면 계속 일하고 싶은 회사면 구제신청해서 원직복직해도 좋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하지 않거나 해고수당 주지 않고 해고시켰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고수당받고 나가는게 편할 거 같다.


나도 두 번은 못할일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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